[앵커]
도주한 최규선 씨는 종합병원 VIP 병동에서 초호화 병원 생활을 해왔습니다.
더욱이, 별도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구속집행 정지 사범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
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
[기자]
최규선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사용했던 병실입니다.
최 씨는 최고급 VIP 병실을 사용했는데, 하루 입원비가 백30만 원을 넘습니다.
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수감 생활 대신 초호화 병원 생활을 한 셈입니다.
이렇게 안락한 병원 생활을 하는데도 감시의 손길은 없어 도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.
구속집행정지 사범의 주거만 제한해놓고 별도로 관리 감독하는 현장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.
[병원 관계자 : (구속집행정지 환자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?) 그런 건 병실에다 따로 부착하는 건 없죠. 다른 환자들과 같이 생활해야 하니까요.]
구속집행정지 도중에 도주하는 사례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합니다.
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경우는 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.
한 달에 한 명꼴입니다.
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가 빈발하는 것은 도주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고,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힌다고 해도 남은 형기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
[고윤기 / 변호사 : 보석의 경우에는 이에 더해 보증금을 몰취, 과태료 부과 처분, 감치에 처하는 것과 달리 구속집행정지는 이런 부담이 없어서 이번 사건과 같이 도주 염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]
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하는 수감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친인척을 보증인으로 두는 보증인 제도 등 법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.
YTN 최두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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